. 육아맘들 필수품? '유축기'와 '체온계', 팔면 쇠고랑 찹니다 🌡️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쓰고 모셔두는 물건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유축기'와 '귀적외선 체온계'입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몇 번 안 썼으니 아깝잖아요. 소독해서 팔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 물건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만 팔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이라도, 일반인이 이를 중고로 판매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저주파 마사지기(클럭 등)나 커블체어 같은 자세 교정기 중에서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박스에 '의료기기' 마크가 있다면 당장 게시글 내리셔야 합니다!
2. 공짜로 받은 '화장품 샘플', 모아서 팔면 벌금이 200만 원? 💄
화장품 살 때 한가득 챙겨주는 샘플들, 여행 갈 때 쓰려고 모아두지만 결국 서랍 속에 방치되곤 하죠. 이거 한데 모아서 5천 원, 1만 원에 파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샘플은 성분이나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원 벌려다가 천만 원 날리는 꼴이니, 샘플은 그냥 지인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시거나 직접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3. 정성 듬뿍 '수제 과일청'과 '반찬', 식약처에서 연락 옵니다 🍋
솜씨 좋은 분들이 집에서 직접 담근 과일청, 레몬청, 마카롱, 혹은 정성껏 만든 김치나 반찬류를 중고 마켓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거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위생 상태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또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 역시 원칙적으로는 일반인 간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시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개봉 상태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위반 시 과태료가 셉니다). 먹는 건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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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이거 팔면 진짜 큰일 납니다 👓
시력이 달라져서 못 쓰는 안경테를 팔면서 "렌즈에 도수가 좀 있는데 그냥 빼고 쓰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주목!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콘택트렌즈는 무조건 안경사를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력은 사람마다 달라서 남의 안경을 잘못 쓰면 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하시려면 반드시 안경알(도수 렌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안경테'만 판매하셔야 불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몰랐어요"는 경찰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올린 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안타깝게도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을 남기거나 엄청난 벌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 글을 읽으셨다면, 당장 여러분의 중고 마켓 판매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중고 거래를 즐겨하시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글의 링크를 꼭 공유해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금융/재테크 생활을 위해, 다음에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팩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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